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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시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조건은 1주일이 기준인가요?-> 네 주휴 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 한달평균 60시간 기준은 스케줄제에만 해당되는 기준이라고하는데 맞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15시간이 넘는다면 한달에 60시간이 넘을 것입니다.3. 근무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상관없이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실제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간헐적인 연장근로 제외) 이를 입증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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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등록시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 가입하려면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며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에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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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배우자와 동거목적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불이익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2. 회사에서 안해준다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수급조건이 된다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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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분실하셨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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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인데 시용계약으로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전체를 보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로 볼 확률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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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예를들어 근로계약서에 월,화,수 3시간씩 일하기로 정하였다면소정근로시간은 주 9시간이 되며, 9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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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연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월차는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면 1개가 생기는 휴가도 연차유급휴가이며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에 경우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생리휴가의 경우에 해당 사유가 아닐 경우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사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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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지정된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특별히 유급으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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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평소에 주 13.5시간으로 고정되다가 특별한 경우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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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자인데 5인이하가 아이고 대표님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조합장1, 상근이사1, 직원1)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지급 의무가 없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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