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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규직원 졸업식 참석은 공가처리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법적으로는 졸업식 등에 대해 사용자가 공가나 휴가를 줄 의무는 없어 연차를 사용하고 참석하라 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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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0분 일찍 출근시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 하였고 만약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이 사용자에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시간이 확실히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인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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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일하는 시간외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질이 만약 정말 프리랜서라면 시간외 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으니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실익이 있을 듯 합니다.만약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일8시간이상, 주40시간 이상 일한경우), 퇴직금 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시어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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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까지만 일하고자 하는 경우근로자나 사용자가 서로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가 됩니다.권고사직 등은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지원금, 외국인 고용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업주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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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회사마다 동일합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이후 1년이상 근로하게 되면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ex)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기 전까지 개근한다면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넘는 날(다음년도 1월1일까지 근무시)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이후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를 부여해야하며 최대 2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ex) 근속기간 1년 15개 2년 15개 3년 16개 4년 16개 5년 17개 ..... 최대 25개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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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수습 기간의 임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수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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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요건은 4주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러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 상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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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회사가 회계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직원의 4대보험을 상실시킬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하여 취득 및 상실 등 관련 업무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에 대하여 회계 대리인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4대보험연계센터 모두 가능) 사이트에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진행하셔도 되며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접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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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절차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의 정당한이유와 해고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이유와 해고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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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일주일전에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마음이 없고 계약기간까지만 근로하고 싶으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서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회사에 노티스를 준다는 개념으로 일주일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상관없을 듯 합니다(꼭 말해야하는 것은 아님).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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