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대차 계약시에 계약서 내용을 실수했을때의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의뢰인(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중개상 책임과 설명의무를 집니다 공인중개사의 주요 책임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등기부, 대지권, 용도, 권리관계 등 필수 정보 설명해야 합니다설명 내용을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2. 계약내용의 정확한 반영계약서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실수 없도록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3.기재 실수 또는 중개사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만약에 실수로 인해 양쪽에 손해가 있다면 중개사무소도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중개보수(복비)의 환급은 기본이고실제 손해(예: 계약 파기 위약금, 이전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책임 비율은 실수의 경중 및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30~100%까지 다양합니다경제 / 부동산25.06.03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임대차 계약서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세를 다시 놓을 때 만기전이라 중개업소 이용 시 복비가 발생합니다 직거래시에는 없습니다,2개월 연락두절 조항은 강제집행 가능한지는 제소전 화해조서 조항 포함 시 유리하지만 그러나 법원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세입자 짐 있는 상태에서 문 바꾸는 것은불법일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법원 명도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경제 / 부동산25.06.0300
- 전세로 살고있는데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 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들어오게 되어서 나가게 된 상황이고 그날자에 맞춰서 보증금을 빼주기로 해서 방을 얻었는데 만약 못준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됩니다그러니 방을 얻을때 임대인께 계약금 10%을 받아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그래야 서로가 근거가 됩니다임대인과 그런부분을 잘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06.0300
- 아파트를 재건축에 들어가면 안에 짐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하게 되면 본인의 짐은 다빼야 합니다그래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줍니다그러니 이사시기에 맞춰서 다른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하시되 처분해야될 물건은 미리 처분하시면 됩니다경제 / 부동산25.06.0300
- 안천에서 취업난을 겪고있는데 이사를해서 보증금이랑 이것저것 받는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임대인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만기가 안되었으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06.0300
- 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측에서는 해야할게 어떤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증),신분증,인감증명서 (계약서용, 잔금처리용 등 2~3통 필요),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체납 없다는 증명),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관리비 완납 확인서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서 등(해당 시)매도를 했을때 양토소득세가 발생하면 세무사와 상담을 하면 됩니다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확인→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시 세무사 상담 추천 (양도세가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매도자는 이런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집을 매도할맘을 먹었다면 갈곳을 미리 정하고 매수자를 찾으면 됩니다매수자가 갭투자를 할거 같으면 세입자를 찾아야 되므로 잔금날자를 좀 넉넉하게 잡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자를 조율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은 잔금날자에 맞춰 집을 얻으시면 됩니다이런과정을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경제 / 부동산25.06.0300
- 재개발 앞둔 집인데 조명 교체하는 게 의미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기간이 어느정도 남아있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재개발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곧될거 같아도 기간이 많이 걸릴수 있으니 조합사무실에 문의를 해보고 교체를 하든 그냥 살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0300
- 빌라가 지도상에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흔한 이유는 누군가 해당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집(빌라 등)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온라인 쇼핑몰,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본인의 집 주소를 사용해 세무서에 등록 해서 지도에 기업으로 뜹니다이 경우, 실제로는 주거 공간이지만 지도나 포털 검색 시 기업 이름이 뜰 수 있습니다.,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된 경우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지원 기관, 복지 단체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복지 단체 등이 해당 빌라에 사무 공간을 두고 있다면 주소가 기업으로 뜰 수 있습니다,건물 전체 또는 일부가 실제로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일부 빌라는 주거와 사무를 겸하는 형태일 수 있어서 1층이 사무실, 2~4층이 주거지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복합용도로 사용시 그럴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0300
- 임대차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차임)는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하지만 관리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줄이기 위해 관리비를 늘리는 방식일수도 있고 일부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서는차임이 일정 금액(예: 3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율이 올라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1 → 30으로 낮추고, 관리비로 분산시키는 방식도 사용됩니다또 2021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서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이를 넘으면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월세 31만원이면 신고 대상,거래 신고를 피하려고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0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주택을 증여하려고 할때 필요 서류가 무엇이며 순서?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보유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5년 이내 직계존비속 간 재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합산 과세나 증여세 회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이미 5년(2025년 기준)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 제약 없이 다시 증여할 수 있습니다이럴때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0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