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을 할 때 법무사 필요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한 농지 매매라면, 법무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등 행정절차나 등기 이전까지 완전히 맡기고 싶을 경우는 법무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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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허그로 하면 집 계약할때 특약은 따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무조건 필요하고,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꼭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거절하면 계약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대출 상담을 먼저 해보고, 자신의 대출 한도를 파악한 뒤에 특약 삽입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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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용 주택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은 60㎡ 이하가 유리)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임대 목적으로 최소 4년 이상 임대해야 함 (단기임대는 폐지됨)자가 주택일 경우, 전입세대가 없어야 등록 가능2.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개인 또는 법인 가능주택 수 제한 없음 (단, 1채만 등록해도 가능)3. 일시적 2주택자 등록 가능 여부일시적 2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 처분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등록 전에 세입자가 없는 상태여야 하고,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개인 기준)다음은 나중에 구매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 할 때의 일반적인 준비 서류입니다:구분 제출 서류필수 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세무서 또는 지자체용)<br>② 주민등록등본<br>③ 등기부등본 (임대할 주택)<br>④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있을 경우)<br>⑤ 임대 목적 주택의 건축물대장<br>⑥ 신분증 사본선택 ⑦ 임대사업 관련 도면 (건축사 확인 시)<br>⑧ 소득세 관련 서류(임대소득세 신고시 필요),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은 별개임대사업자는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소득세 목적) 둘 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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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기간 전입일 기준으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 1년의 기준일은 전입일입니다전입일: 2024년 8월 22일따라서 실거주의무 1년의 종료일: 2025년 8월 21일 자정입니다즉, 2025년 8월 21일까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실거주의무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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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반대동의서를 동네 통장이 임의로 징구하는거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네 통장이 반대동의서를 임의로 걷는 행위는 절차상 위법은 아니지만,공무적 권한을 넘어섰다면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재개발 추진이나 반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통장처럼 행정보조 직책에 있는 인물이 특정 방향을 유도하는 건 문제 소지가 큽니다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통장이 특정 방향(찬성/반대)에 개입한 것이 문제 되어 시·구청 감찰 또는 감사가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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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여부가 갖춰졌다면 일정 부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실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질문자님의 대항력 있는 날과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이후에 전입/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후순위 임차인입니다회수 가능성 낮을수 있습니다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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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의 상용화로 달라질 수 있는 산업군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스테이블코인 상용화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글로벌 결재의 재편 디지털 달러 시대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국 산업계는 특히:핀테크/수출업/콘텐츠/IP 산업투자플랫폼/디지털 금융 이런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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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잡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 안정은 단순히 공급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며, 여러 정책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주택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는 대표적인 시장입니다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몰릴 때 가격이 급등하고,공급이 충분하면 가격이 완화되거나 상승 속도가 둔화됩니다특히 서울·수도권처럼 수요가 집결되는 지역은 예측 가능한 공급이 중요합니다공급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요 억제·기대심리 안정·금리 등과 패키지로 가야 합니다특히 서울처럼 토지 희소성이 높은 곳은 정확한 입지 중심 공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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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비가 계속 샘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법적으로도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이유는 없습니다집주인 주소지로 수리 요청 및 피해 상황 통보를 내용증명 발송하시기 바랍니다,피해 증거 남기기 사진/영상/날짜별 정리,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법적 통보,직접 수리 후 청구 비용·증거 남기기,월세 감액·해지 조정 신청 분쟁조정위 신청 가능집주인이 아픈 상황이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오히려 책임 있는 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입니다이 문제는 배려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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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과 계약 시 별지에 수탁자의 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신탁 동의서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원부에 임대차 시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필요라는 문구가 있다면,실제 계약서상에도 수탁자의 공식적인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수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보증금 반환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탁자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반드시 문서로 서명,직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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