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구두도 유효합니다따라서, 계약 자체가 이미 성립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서면 작성 전이라도 계약금, 월세 등 금전 지급이 있었다면 반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은 계약 해제·취소 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계약 해제 시 임대인이 이미 손해를 입었다면 일부 공제도 가능합니다현재 상황은 임차인이 입주 전이고, 임대인이 열쇠를 전달하지 않았고 입주 청소 등은 약속만 있고 실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먼저 임대인께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수 후 전입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과 관련된 행정 절차이므로, 매수 즉시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은 없습니다전입신고를 기존 전셋집으로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일반적으로 주택 점유 상태와 상관없이 담보 설정 등기만 완료되면 집주인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단, 담보 설정 후 주민등록 전입일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다른 집, 다른 대출, 세금 미납은 확인 불가입니다대신 해당 아파트에 붙은 권리만 완벽히 차단하면 됩니다본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신탁, 근저당, 압류 등 권리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부 말소되어야 하며,말소 불이행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한다그리고 신탁 말소 불가 시 잔금 지급 거절 가능하며매도인의 귀책으로 말소 불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특약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그래도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조합으로부동산 전문 변호사 or 법무사 동석잔금 당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동시 처리신탁회사 담당자 통화 확인 이런 수서로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도 맞교환(교환계약)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한국에서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매우 흔하지는 않습니다가치 평가,세금,대출·권리관계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훨씬 복잡합니다실무에서는 맞교환 + 현금 정산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잔금 후 하자 발견에 대해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잔금 전 집을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겨울철에 수도관 동파나 누수와 같은 문제는 즉시 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집을 한 번 들러서 점검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따라서, 혼자라도 잠시 집을 방문해서 겨울철 하자나 다른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발견되는 문제가 있다면 인테리어 작업 전에 수리하고, 이를 고려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 숙박업은 허가 없이 주택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옆집에서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현상이 숙박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고할 때는 증거 확보와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불법 숙박업이 아니라면, 해당 집에서 단기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이를 신고하면 구청이나 경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의 감소는 정부 규제 강화, 세금 부담, 경제적 불확실성, 주택 공급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세금 혜택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 안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중산층의 거주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주택시장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중산층 및 서민들의 거주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은 주로 기초수급자 확인, 임대사업자 등록 등에 해당하며, 거주지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실거주자가 집에 없을 경우에도 생활 흔적이나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사람이 없더라도 증빙 자료나 기타 사유를 통해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고시원 운영 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나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께 집을 증여하는 방법은 증여세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어머니가 계속 살고 계시면서 임대주택 입주까지 기다리고, 그 사이 다른 대출을 받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대출 시점과 대환 시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신생아 대출을 놓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내놓고 어머니 임대주택 입주 때까지 버티는 방법은 자금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월세로 상환하고, 잔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자금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3번 방법인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내놓고 기다리는 방법이 자금 흐름에 있어서 가장 유연하고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다만, 월세로 상환액을 커버하는 부분과 신축 잔금을 충분히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가 안 나온 아파트 거래는 리스크가 크므로, 매도자 신원 확인과 계약서 작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우선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확인해서 계약을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각종 서류를 통해 매도자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약서에 등기 후 잔금 지급 등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부동산이 신뢰가 가는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미루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