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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억저작권 협회에서 왔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헬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이는 공중송신권(저작권의 일종)에 해당하여,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악저작권협회(예: KOMCA)는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영업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미 6개월 동안 재생한 음악에 대해서는 과거 사용분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작권 없는 음악(예: 저작권이 소멸된 곡, 무료 음원 등)만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과거 사용분만 정산하고, 이후에는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는 음악만 사용하도록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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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의사표현과 전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표현이나 전파의 매개체가 불법적인 형태(예: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불법 집회 등)를 취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법적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91헌바17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불법적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자유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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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언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후,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등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보호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채권 관계 발생 시: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이를 통해 제3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되더라도 가등기권자의 우선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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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질문으로 명예훼손으로고소할수있습니까아니면 다른것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경우 받으라고 한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해 해고로 이어졌다면,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을 기반으로 한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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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주소를 제가 사는 곳으로 이전 둘다 아파트 보유중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동생이 귀하의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및 재산세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세대 분리 요건실제 거주 분리: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도 독립된 생활 공간과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생계 독립: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나이 또는 소득 요건: 미혼인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법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의 주소 이전 전에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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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규집 공개범위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회사 사규집 공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근로자와 관련된 규정(예: 여비, 경조, 퇴직금 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내용은 공개되어야 합니다.임원보수규정 등 민감한 사항: 이는 근로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임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 가능합니다.즉, 근로자와 직접 관련된 규정만 공개하고, 민감한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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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관리 상태에서 기업이 회생하는 데 성공하는 비율은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이 회생에 성공하는 비율은 정확한 통계가 부족하여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회생 사례로는 대한항공, 쌍용자동차, 하이마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 조정, 구조조정, 효율적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상태로 복귀한 예시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과 회생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회생 성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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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했을때 할수 있는 화의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화의제도의 장점기업 회생 가능: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지속하며 재도약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채권자와의 관계 유지: 파산보다 신뢰를 유지하며 채권자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법적 보호: 화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화의제도의 단점합의 실패 위험: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의 절차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신용도 저하: 화의 진행 사실이 공개되면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장기적인 부담: 조정된 채무라도 상환이 지속되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화의제도는 채권자와의 협력이 핵심이므로, 현실적인 회생 가능성과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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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2종에서 근린생활시설1종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으로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특정 업종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표시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절차:사전 문의: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연락하여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서류 준비:건축물대장건물 평면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 건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처리 기간: 통상 7~8일 정도 소요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의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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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중임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대표이사 중임등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를 했더라도 이는 중임등기와 별개의 사항으로, 중임등기를 놓쳤다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기 기한을 놓친 사유를 확인하고 중임등기를 지체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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