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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시간에 몰래 세컨잡을 하는 직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본업에만 집중할 의무가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고 처음부터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견책(시말서 징구), 감급, 정직, 해고의 징계를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차례대로 진행하신다면 종국적으로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징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가까운 노무법인을 찾아가셔서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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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의 악화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된 경우 위료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더라도 받아들이는건 근로자의 마음입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을 위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액수 같은 것은 노동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위로금이 아예 없더라도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권고사직이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됩니다.사업주와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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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일을 그만 두는 경우 퇴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기만 하면 노동법을 지켜야 합니다.주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였기에 질문자님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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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5일 이전 통보를 지키지 않는다고 퇴직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사업주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나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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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2일 입사, 같은 해 12월 4대보험 신고.. 다음달 중순까지 일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사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시작합니다.작년 9월 2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다면(메시지, 이메일 등)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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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얘기 됐던 퇴직 예정일을 앞당겨 그만두라는 사장님..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을 합의 없이 변경하여 통보하는 경우 이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성립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한 사실, 질문자님은 10월말에 퇴사하겠다고 한 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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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말한다.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그 이후부터 사업주는 연20%에 달하는 이자를 매일 부담하게 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자까지 계산하셔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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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장님 해외도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 받으신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사업주가 해외 도피하고 법인은 파산하여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3. 위 2번 답변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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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 기타외 노동을 하면 소득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상하차나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실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3.3%의 기타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즉 세무서에 질문자님을 고용했다고 사업주가 급여와 함께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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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책수당은 사업주의 당연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노동법은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노동법을 통하여 직책수당을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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