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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내 노동조합에서 사측과 합의하는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데 문제가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행 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절차가 노조 내부 규약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진행 사항을 물어보시고,총회 등에서 차후 문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노조를 탈퇴한다면 단체협약 등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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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기본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무시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4일 근무 2일 휴무라 하였을 때,약 195시간이 계산됩니다.아래는 계산 방식입니다.209시간 미만인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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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을 하지않고서 근로후 퇴사할때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으로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보는 해당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완성되어야 효력을 발합니다.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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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후 직장에서자리이동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게 질문자님을 부서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질문자님이 부서 이동을 하는데 따르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산재 처리를 이유로 부서 이동을 시킨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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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파업을 11월11일~12웰31일까지 했는데 연차는 어찌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소정근로일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를 넘는 경우 그 다음 해에 15일(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 발생 가능)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적법한 쟁의행위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취득 요건을 판단하면 될 것이며,- 이때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평상의 근로관계에서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실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근로기준정책과-401, 2017.1.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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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늦어져도 회사는 피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이를 넘어 지급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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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계약의 경우 일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보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정황만으로만 본다면 가산수당 최대 3년분(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더욱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아하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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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기는 회사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즉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사무용품은 금품이 아니기에,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연봉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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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휴무,강제조퇴를 시킵니다 이거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조기 퇴근 혹은 강제 휴업명령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연금 미납의 경우 DC에 가입하셨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DB형의 가입 근로자라면 미납에 따른 특별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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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일하는데 남녀 고용다르면 위법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위 조항에서 아실수 있다시피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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