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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말씀하신 것과 같이 출퇴근 장소와 시간, 업무 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계신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의 당사자입니다.이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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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가 재차 권고사직을 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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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해결방법 약1년8개월경과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한 상태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신 뒤 체당금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체당금의 경우 제척기한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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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였을시 발생합니다.만약 퇴직금이 발생하는 분이시라면 그 퇴직금은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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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에 4대보험 가입이 되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을 해보시면 가능할 것이고,만약 해당 기간 동안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서 말씀하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사업주에게 4대보험료를 징수하며,사업주는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 부담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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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는데 계산법이 궁금해요 제 글 잘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3개월 이전의 임금을 평균한 것이므로 200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나,휴업한 날은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휴업한 날을 정확히 따져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보시고, 실업급여의 경우 잦은 휴업으로 인하여 이전의 임금보다 70% 이하로 받은 기간이 최근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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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준비중인데 5인이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총근무하는 인원인지 아니면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인지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1개월 동안 총 근무한 인원을 1개월의 총 가동일로 나누시면 됩니다.사실상 하루에 근무하는 총인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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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연차나 휴가보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해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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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조합 결성률은 왜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나라 가운데 미국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지 않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독일 등에 비하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지 않은데,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부터 지속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당국이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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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 만료이전에 새로운 계약작성하라는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11개월만 일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쓰게 한 뒤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단순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회사의 재계약 요구에 대한 거부는 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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