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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계속해서 밀려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본급이 퇴사 시점 이전 1년 동안 2달 이상 체불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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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무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의 소정근로시간이 9.3시간, 격주 토요일마다 4시간이 발생하므로기본급 시간 209시간,연장근무시간 36.5시간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총 2,265,613원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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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시 절차와 지급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임금을 무단퇴사를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의 원칙 위반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봐야할 일이 생길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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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였음을 분명히 할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사측이 해고를 통보한 서류 등을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현재로서는 받으실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야 퇴직금과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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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고 있을때 일회성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중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구직급여일액은 최소 60,120원이므로, 1회의 단기 아르바이트로서 그 수당이 50,000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혹은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심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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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계약서의 기간보다 실제 투입기간이 짧아질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3주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었다면, 나머지 한 주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부당해고도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이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상당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비교적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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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경우 신고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출퇴근대장, 업무 지시 메신저 내용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매일 퇴근하면서 사업장의 시계 등을 촬영한 경우나 퇴근시 단체채팅방에 퇴근 보고를 하는 경우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보조적으로 교통카드 사용기록도 활용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연장근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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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신고 문제 입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통보하신 날로부터 14일 동안은 임금체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당장 25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14일 동안 기다리셔도 입금이 안 되는 경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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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해당 일자를 제외한 날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부여되며, 다만 그 수당이 줄어든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줄어들 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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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반 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퇴사시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지급됩니다.180일에는 주말 등 휴일이 제외되므로 6개월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서류라 하는 것은 고용보험 상실코드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상실코드를 말하는 것이며, 엄밀히 말해 서류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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