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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여파로 일을 두달 가까이 못나가고 있는데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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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알바 초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따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됩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공제되어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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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금 발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임금을 평균한 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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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계산이 좀 이상한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사업주에게 임금대장 및 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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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로 인한 주휴수당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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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 임금 문제때문에 상당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올려주신 내용 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으신지 확답이 불가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 순수 프리랜서라면 법원을 통하여 노임을 받으셔야 하며, ‘소액사건심판’을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을 갈 필요 없이 노동청을 방문하여도 좋겠습니다.혹은 근로 제공과 관련된 사전 합의 사항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근로자성이 없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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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명절 보너스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상여금 등은 사업주의 재량 영역입니다.우리 노동법에서는 명절 상여금 등의 지급 의무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명절 때마다 지급하였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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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실현한 법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vs 정규직의 보호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vs 정규직의 보호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반적 차별 금지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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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각각 다른 형태의 임금 형태를 적용받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 조문 위반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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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구두로 인정 어디까지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것도 유효한 의사표시로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 기능을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메신저로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청산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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