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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백인사업자 이상 공휴일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장근무를 입증할 만한 자료와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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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서류 사인등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하게 되면 자의에 의한 사직이 되어 부당해고 등에 의한 구제를 받기 어려워집니다.사용자도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사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버틸 수 있다면 계속 버티시고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시는 것이 더 실익이 클 수 있으나,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해 등을 도저히 견디기 힘드시다면 사인 하고 위로금을 수령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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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만두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무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완성해야 발생하는 채권입니다.해고나 사직과는 무관합니다.다만 사업주의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수는 있으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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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소급적용을 차별대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금년 8월 연봉협상에 대해 일부 직원에게는 소급 적용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임금 상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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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이 법률에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현행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관련 행정해석도 그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뿐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근기 68207-94, 1999.01.13)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를 겸하는 경우 적법한 근로자대표 선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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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기업의 부조리한 활동을 알게 된 근로자가 '공익추구'와 '기업비밀 유지' 사이에서 '공익추구'를 선택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이라 하심은 기업 내부의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법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제1항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또한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의2 제1항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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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는 말이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혹시나해서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찾아봤지만 120일로 늘어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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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퇴직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뺍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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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의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를 입력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권고사직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기입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코드 변경을 요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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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생각건대 객관적인 증거 자료 하나 없이 증인 만으로 근로감독관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우선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주장하시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월급으로 지급된 금액만큼 인출된 사업주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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