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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에서 직원 계약 해지 후에는 어떤 문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대보험에 대하여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서류 절차가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사대보험 상실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다음 달의 15일까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어길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퇴사한 해 안에만 신고하여도 상당부분 과태료 처분까지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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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산은 본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 역시 임금성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해당 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수당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진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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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중 휴업수당신청은 사유를 일반 근무중 부상이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업무상 이유로 인하여 부상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방문 병원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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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퇴직금이 적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무단결근으로 인한 결근일이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이 되어 유의미하게 퇴직금이 하락합니다.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출근을 하시거나 산재 신청을 하심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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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간접적발언으로인한 성희롱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느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내 담당부서에 신고하시고, 사내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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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하는데,..어떻게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로자가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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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입사시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입사시에는 매달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1개월~11개월까지 1일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12개월의 마지막 날이 되는 순간 추가로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앞선 11개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하며,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년차 근로기간 중에 사용하시면 됩니다.입사하자마자 1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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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와의 갈등 때문에 9명의 팀원들이 단체로 그만 둘 경우 법적 피해 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퇴사 통보의 효력은 효력 당시의 임금기의 다음 임금 1기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매달 5일이 임금 지급일이라면 2월 4일에 퇴사 통보시 2.5~3.4의 1 임금 지급기가 지난 3.5에 퇴사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당일 퇴사를 통보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근로자 1인의 퇴사라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거나 사용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적지만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제 사용자가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소송에 들어가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단체행동의 필요성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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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야간근로 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시에서 22시까지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그대로 1만원을 지급하시게 됩니다.22시에서 익일 01시까지는 0.5배가 가산되어 15,000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06시부터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06시에서 08시까지는 10,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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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연장근무/휴일근무/야간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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