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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하는곳에서 1년되기 몇일전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면 퇴직금 받을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해고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계신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지급되지 못한 퇴직금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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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 시 유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액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금액이 세전 금액임을 주장하고 세법상 일시적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8.8%의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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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202. 2021년은 100분의 153. 2022년은 100분의 104. 2023년은 100분의 5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상여금의 100분의 15즉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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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거부시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거부한다면,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셔서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확인청구가 인정된다면 최근 3년간의 4대보험 가입이 소급되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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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권고사직 거부에 대해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전보로 대응한다면 이에 맞서야 할 뿐입니다.적절한 보상은 회사마다, 업종마다 상이하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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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신규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잔여연차가 5.1을 기점으로 수당으로 전환되는바 해당 수당은 퇴직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이 부분이 더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으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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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정식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다만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불이익을 가한다면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할 뿐입니다.우선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하여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담당부서(담당부서가 없다면 인사부서 혹은 사업주)에 신고하고,- 신고한 사실에 대한 증거(내용증명)를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향후 노동청 진정시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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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이상 근무 후 퇴사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시 정산해줘야 합니다.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시로부터(수당으로 전환된 때) 3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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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이 미뤄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고발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연이율 20%).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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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산정기준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미루어보자면, '2주 이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위 제도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2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첫 주에 28시간, 두번째 주에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배정하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사업주는 위의 배정 근로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장근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다만 위의 탄력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도입이 가능하므로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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