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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는데 업무지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성과금 등에 있어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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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작성하셔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해두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일용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도 좋으나, 각 사업장의 사정이나 근로형태 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는 노무법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아하커넥츠를 통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뢰가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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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중 최종합격 후 다른회사 면접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확정이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 경우 당기의 월급 지급기 이후 1기가 더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되어 퇴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A사업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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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공휴일의 근로기준법상 휴일 전환은 2021.1.1 현재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주어진 것이므로 이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의 개수만큼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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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으로 급여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한 임금 공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죄에도 해당됩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혹은 고발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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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사업주입니다.따라서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퇴직시 요구하셔야 하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무일수가 365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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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거나, 근무시간이 30% 이상 단축되어 임금도 그만큼 줄었다거나,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에 위반되는 근무시간을 근무한 상태가 퇴사 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자진 퇴사의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주3일 아르바이트한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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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무자인데 15시간이상 근무를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주12시간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간혹 주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주가 생기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법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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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하고 싶어요. 법조문 붙여넣기하지마시고 실질적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먼저 연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유감스럽지만 연봉협상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연봉 등으로 인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당연히 되지만, 회사가 기존의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비자발적 실업이 아니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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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한시간 근무 안했다고 덜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줄어든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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