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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안쓰면 그냥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휴가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연차휴가를 미리 근로자에게 지정하여 통보하는 절차 이른바 '연차사용촉진'을 거치면 수당의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도 출근한 경우),연차사용촉진의 효력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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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요컨대, 퇴직하기 전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은 3/12가 반영되고,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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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만약 3단계로 될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정책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영업이 전면중단된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부시간대까지만 운영케 하는 경우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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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월급으로 급여를 정하는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임금지급기에 퇴사 통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그만두게 되어서 인건비 지원 사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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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틀린게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이 4인 이하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하는 시간에 대하여도 사업주가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오전에 일찍 출근하는 것과 휴게시간 미보장은 해당 시간에 근무를 제공했다는 증거(영상, 녹음, 메신저 등의 업무지시 기록)를 모아 차후 노동청에 고소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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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수당과 2년차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회사의 설명이 틀렸습니다.1년차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 5일분을 2년차 잔여 연차 13개와 함께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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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신고 기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또한 월급여의 소멸시효는 그 월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각 기산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한 날로부터 3년 이전까지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한 뒤 합의금을 취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일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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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1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즉 2021년 1월분의 월 급여에 대하여 상기 최저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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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1년이상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기 답변-1,2 내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참조) (근로복지과-3839, 2014.10.16.)위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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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강제퇴사되었습니다 구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 인정까지 받으셨으면 부당해고임이 명확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계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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