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그러나 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의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상여금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연차수당은 기지급된 상여금과 달리 따로 지급해야 하므로 최근 3년치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여금에 임금성이 없다면, 연차수당 100만원과 설 상여금 100만원이 따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되기에 3년치 전부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여금의 임금성 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사가 인수합병되면 양수회사가 인수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즉 남편분의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인수회사로 이전되게 됩니다.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 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397, 회시일 2013.04.1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경우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2년의 계약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연차의 경우 언급하여 드렸듯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내 규정이나 임원 촉탁계약 등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으나, 두달의 기간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입은 손해를 직접 증명하여 법원에 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사업주와 원만히 대화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하루만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회사 사정을 따져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만약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토요 근무는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해당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하신 점은 결국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한가로 보입니다.답변 드리자면 불가합니다.일단 지급해야할 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느라 발생한 손해, 약국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이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휴게시간 중에는 철저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업무를 위한 상시 대기상태에 놓여 있다면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에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날짜와 업무 내용, 소요 시간을 자필로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토요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간주했다는 의미가 됩니다.이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중복되는 휴일 중 하나만 인정해주면 됩니다.따라서 3배가 아니라 1.5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휴업수당의 지급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관련한 행정해석 등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