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위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며, 그 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한 주의 근로시간이 여전히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제출과 도민 공모전 모두 질문자님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비용을 세금 신고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해당 금액을 지급 받았다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나중에 본인이 받은 실업급여에 과징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과 공단 사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부정수급 적발이 되지는 않더라도 몇년 안에 적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디 공단에 연락하셔서 해당 금액에 대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4시간 근무하시다가, 1주 23시간 근무로 전환하신 경우, 그 주부터 마지막 근무를 한 이전의 주(즉 마지막 주는 제외)까지,매주 38,41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019년 최저시급 기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근로자이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한다면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휴가이며, 상호 간에 이러한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러한 합의는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하시는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시어 연차수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이기 때문에 재해의 업무기인성이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를 받으신 뒤 산재 신청을 하셔서 요양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에 쉬는 날이 1일이고 주6일 동안 1일 12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 72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 제한 시간(1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통보한 당기 후의 1기가 지난 때에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외의 경우 1개월 이전에만 퇴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입증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도 지급 받으셔야 하므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따져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소지가 높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또한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개발하신 기술이나 권리 등에 대해 보다 확실한 보호를 받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공증을 받길 권합니다. 또한 특허 관련 법률 자문은 인사 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다시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가까운 변리사 사무실도 방문해보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