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법원이 샤넬 직원들의 '꾸밈노동(오픈 전에 미리 출근하여 판매 준비 등을 하는 것)'에 대해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출근 전에 업무를 준비하였다고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무 준비 시간에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이 출근하여야 한다는 사용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명시적인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 준비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징계 등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으로는 불가능하시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질문 사항은 노무사의 영역이 아닌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로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재해보상이란 산업재해에 따라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채무이나(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동법 제87조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범위만큼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해당 가액만큼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사용자와의 지휘 감독 관계에 따라 교육 불참이 불가하다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 2006.11.23, 2006다41990 판결 참조)     -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증거(문자, 카톡, 휴게시간 동안의 녹음 등)를 수집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10%의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해야 하며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반복작업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링크 참조.). 만약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감액된 금액만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 것은 해당 연장근로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지,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주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만 1년에 달하여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5일(월의 개근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 11일은 제외), 만 3년에 달하여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6일, 만 5년에 달하여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7일입니다. 이렇게 가산된 휴가는 총 25일까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신고하실 수 있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민원마당'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폐기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 질문자님을 절도죄로 경찰 등에 고발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신고와 동시에 사업주가 폐기 음식 취식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이기에 주민번호는 필요합니다.다만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등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고의 경우 질문자님이 근무하신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따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로하셨는지에 대해 적어주지 않으셔서 정확히 답변이 어렵습니다만,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시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셔야 합니다.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해당 1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두 가지 모두 해당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상황이 안 되신다면, 진정보다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부디 체불된 금액을 모두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