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시간당 몇분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시면 안되고 구체적인 시간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또한 8시간 근무시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하게 된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신입사원의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11개의 연차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시고,3/12를 곱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나머지 15개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폐업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도산의 인정을 받으신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소액체당금의 경우 폐업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우선 임금체불 진정부터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있어야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차량유지비는 일률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수당입니다.반대 의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사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는지는 노동법적 근로자성 판단과는 무관합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만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해마다 이러한 계약이 반복된다면 모두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정규직 공채 시험을 통하여 새로이 입사되었다면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최근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있어 계속 근로기간을 부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한 뒤 2개월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인정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백의 원인이 계절적인 것이고 해마다 같은 시기, 같은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뒤 다시 근로하는 형태라면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우리 민법 103조는 사회상규 및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우리 근로기준법도 이 법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여도 이러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사업주에게도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겸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