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임금대장을 조작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임금대장이 실제와 다른 부분을 짚어 조작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인노무사 혹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사오나,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경우 퇴사시 회계연도 정산, 입사일 기준 정산을 모두 거친 뒤 둘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만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근일수에 더하여 각 주의 주휴수당이 차감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가족돌봄휴직 및 육아휴직 제도 대상자가 아니라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가족돌봄휴직 및 육아휴직 제도 관련 조문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 전 90일의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여름철 90만원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데, 퇴직 전 90일에 포함되는 일수만큼만 계산될 것입니다.명절 상여금은 3/12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되,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면, 회사가 이를 신고하여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 정지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어디까지나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회사가 질문자님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시라면, 부정수급으로 보기가 힘듭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마지막 주 화요일 즉 8.31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므로, 해당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습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퇴직일은 9.1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퇴직일을 8.31로 하고 싶으시다면, 8.30 월요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8.31에 사용하기로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8.3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신 것으로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조정적 상계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는 없어야 할 것이므로, 상계 후 남은 임금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은 상회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만약 월~토요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인 경우 토요일을 결근하였다면,당연히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왜 한달 뒤에 퇴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기재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대체 인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자진 퇴사를 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