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공무원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경찰이 회사에 피의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회사에 피고소당한 사실 내지 추후 처벌 내용을 알리시지 않으셔도 되나,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관계 전명시적인 합의가 담겨 있는 녹음 내지 문서가 있다면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가 담겨 있는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공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하여 공무원분들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관계 등을 제외하고일반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시한 댓글은 모욕적인 발언에는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성폭법에 의한 처벌은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성폭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전 연인에게 촬영물 등을 이유로 성관계를 요구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검토한 후 기소를 하여 재판으로진행되게 됩니다.피해자가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나, 본인이 갖고 있는 추가 증거나 엄벌탄원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빌려준 돈 전부를 받고자 하신다면 합의를 하실때 빌려준돈 전액으로 합의를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자 하신다면a가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먼저 a에게 연락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은 판결 이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수사단계 내지 재판단계에서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입니다.2.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합의를 한다는 것을 명시하시면 됩니다.3.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선고 전 합의를 하게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처벌 받은 후,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인정되는 위자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모욕의 정도, 당사자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이 있지만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천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합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합의금의 범위 역시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