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서류 작성에 대한 복비는 일반적으로 대필료로 처리되며, 이는 부동산마다 다르지만 대략 5~20만 원 정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전세 계약 연장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 만료 2~6개월 전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도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계약내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2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 전세 계약 만료 2~6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데요. 임대인은 실거주 할 계획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통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3 전세계약 합의에 따른 연장: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에서 변경된 것이 있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의뢰한 자가 부담하며, 재계약서 작성 전에 누가 복비를 부담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의 금액은 대필료와 법정 중개보수의 중간 정도 선으로 감액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규제가 1년간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금 차액’ (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에 대해 적용됩니다.집주인이 말한 ‘변제 기간은 다음 세입자 만기후인 2년으로하고 이자 없이 월세 20만원씩 입금하는데 원금에서 공제하는거라고 하는’ 부분은, 월세를 받으면서 그 월세를 이전 세입자에게 남은 전세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일종의 상환 방식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정확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기업청년대출에 대한 연장과 목적물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 중소기업청년대출은 기본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총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달 정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연장이 가능한지는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목적물 변경: 중소기업청년대출의 목적물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적물 변경 시, 일부 대출 상품에서는 대출 기한 연장을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상황은 은행의 정책과 개인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시 공제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 주소지 이전일을 기준으로 한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 명의 변경: 임차인 명의 변경은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임차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에 해당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고, 신고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2 회사 위임장을 받아 계약: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도장,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입금계좌번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3 전입 신고 & 확정일자: 임차인 명의 변경 후에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4 계약자 변경 후 전입 신고 & 확정일자: 임차인 명의 변경 후에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5 특약: 계약서 작성 시 특정 내용을 특약으로 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은 수도권에서는 4억 원, 지방에서는 3억 원입니다.대출 한도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대 2억 원입니다이는 임차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라는 조건과 함께 적용됩니다.따라서,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인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총 전세가액의 80%인 3억 2천이 아니라, 수도권 제한 금액인 3억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출 가능한 금액이 3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려면,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게됩니다. 또한,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6%에서 5% 중과세율을 적용받게됩니다.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려면,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취득일, 보유기간, 양도일,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금의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입니다. 이는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만 34세였다면,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그 해 동안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5. 따라서, 신청 기간에 만 34세가 넘어서면 자격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이 재계약이나 해지의 내용 등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약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없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속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월세 인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만약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이후 ~ 2개월 이전 사이에 상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된다면, 임대인이 아직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관련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2 대출금리: 연 1.8%~2.7%3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부모님 자가 소유에 거주중이신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 집이 부모님의 소유인 경우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집으로 이사한 후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