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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미용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업종들을 보조할 수 있는 업종들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 업종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 예를 들어 의료기기 판매업, 소독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은 공장형 건축물, 1종 근린생활시설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따라서 이미용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으려면, 해당 건물의 세부 규정과 지역의 특정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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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퇴거한다고 통보후, 그냥 살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또는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을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만기 통보를 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2개월까지 의사를 밝히셔야 하고, 세입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두 분 모두 따로 연락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앞전 계약과 조건 사항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것으로 보고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그러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내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임대료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집주인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서 최소 2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넣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낸 뒤 2년 안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따라서, 계약연장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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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9개월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개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전세대출은 보통 2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2년 미만의 기간을 원하면 은행과 협의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세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의 이자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 보증보험은 전세금의 100%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은 최대 5년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개월도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전세금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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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구입해서 경계측량을신청해서 ᆢ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란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산림이나 산지를 말합니다.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며, 임야대장은 토지대장과 별도로 관리됩니다.임야를 토지로 사용하려면 등록전환 측량을 통해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전환 측량은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하며, 임야 1필지당 358,000원 ~ 870,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경계측량이란 토지의 경계점을 정하는 측량으로, 건축이나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과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경계측량은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하며, 토지 1필지당 288,000원 ~ 699,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경계측량으로 인해 인접 토지의 경계침범이 발견된 경우, 침범한 부분을 명확히 측량해 특정하고,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가 측량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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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단독주택에 따로 사는 가족에게 주거이전비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 단독주택에 따로 사는 가족에게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이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가받는 날을 말합니다.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전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분기에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된 경우, 주거이전비 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후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단독주택에 아래층 어머니, 위층 제가 살고 있고, 세대주이면서 주택소유자는 저이고, 어머니는 세대원이면서 세입자라면,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전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를 저, 어머니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후에도 따로 살 생각이라면,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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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와 같은 것들은 월세를 모두 정부의 세수로 이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각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절차 등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 임대아파트의 월세는 정부의 세수로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합산 신고나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경제 / 부동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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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인테리어비용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 인테리어 비용을 내줘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집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시점에는 집의 상태가 계약체결시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인도시점에 집의 상태가 계약체결시점보다 나빠졌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 차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점에 집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매도인이 집의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알려줬다면, 매수인의 주장은 허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카페트를 걷어내고 바닥의 색깔이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카페트 때문에 바닥상태를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했다면, 매수인은 그것을 알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아파트 연식이 14-15년차라고 말했다면, 매수인은 바닥의 색바램이나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수자 인테리어 비용을 내줘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의 요구를 전달해주면, 매도인은 그 요구가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협상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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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알아볼 때 유심히 봐야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외관과 내부 상태를 확인하세요. 건물 외벽에 갈라진 틈이나 보수공사의 흔적이 있는지, 내부에 곰팡이나 색깔 변화가 있는지, 벽지나 바닥재가 뜨거나 눌려있는지 등을 살펴보세요.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비를 점검하세요. 전기 콘센트나 스위치가 잘 작동하는지, 수도꼭지나 배관에 누수가 없는지, 가스레인지나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하세요.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지 확인하세요. 창문이나 환풍구가 잘 열리고 닫히는지, 실내 공기가 쾌적한지, 낮에 방문하여 일조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체크하세요.방음과 단열이 잘 되는지 확인하세요. 인근 도로나 철도의 소음이 들리는지, 옆집이나 윗집의 소음이 심한지, 겨울에 추운지, 여름에 더운지 등을 알아보세요.주변 환경과 편의시설을 살펴보세요. 대중교통이나 주차장이 편리한지, 아이가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가까운지, 마트나 병원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파악하세요.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지, 집에 대한 부채나 저당이 있는지, 계약서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꼭 확인하세요.
경제 / 부동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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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언제쯤 내려갈까요? 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이는 2023년 8월 24일에 한국은행이 결정한 수준이며, 3회 연속 동결된 것입니다.그러나 미국의 금리 정책이 바뀌면서, 한국의 금리도 내년부터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2년 넘게 높은 금리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완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춰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금리 인하의 시점과 폭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경제지표나 물가 상황, 국제 정세 등에 따라 금리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4. 따라서 정확한 금리 예측은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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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얼마나 찬성해야 재개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의 경우, 사업의 종류와 방식에 따라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재개발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공재개발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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