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퇴거한다고 통보후, 그냥 살아도되나요?

Question

퇴거3개월전 만기되면 퇴거한다고 통보햇고지금은 만기1.5달 전 입니다.혹시 집주인이 동의안한다고해도그냥 계속살아도 묵시적연장 인정될수잇나요?집주인에게 문자넣어놓긴햇는데 (계약연장하고싶다고)아직 답이없네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해지통보를 하셨기에 묵시적 갱신 성립은 불가하고, 이미 만기퇴거를 통보한 뒤 번복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는 연장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임대인이 만기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또는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을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만기 통보를 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2개월까지 의사를 밝히셔야 하고, 세입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두 분 모두 따로 연락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앞전 계약과 조건 사항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것으로 보고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그러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내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임대료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집주인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서 최소 2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넣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낸 뒤 2년 안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따라서, 계약연장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한다고 통보했는데 다시 살겠다고 했으면 임대인이 뭐라고 통보를 하시겠지요아무런통보가 없으면 그냥 살아도 되는데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그냥 연장이 되는겁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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