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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이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여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전세 연장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계약조건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동의하고, 추후 중도해지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그 특약이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합니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특약을 넣는 것만으로는 임대인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특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약을 넣을 때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특약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특약의 사본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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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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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 대출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주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낮아지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이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HUG는 주택담보대출의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에도 보증을 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HUG의 보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입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실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경우세입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경우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은 상태의 집을 매도 할 경우세대주는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HUG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해야 합니다.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임차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7억원 이하, 그외 지방 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건축물 대장 기준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HUG의 보증을 받으면 보증금 반환 대출의 최대 한도는 7억원이고, 대출 기간은 최대 40년입니다. HUG의 보증을 받으려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부산은행, 수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카카오뱅크, 네이버부동산, HUG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앱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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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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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법원 경매 전망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경매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고금리 통화정책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2024년에는 신도시와 지방의 부동산 경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지고,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신도시와 지방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2024년에는 부동산 경매의 낙찰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수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경매 물량이 증가하면서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증가하면서 입찰자들의 실수와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법원 경매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먼저,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검색하고, 물건의 기본 정보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물건의 위치, 면적, 채권액, 감정가, 최저매각가격, 점유자, 채권자, 임대차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다음으로, 물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장임장을 통해 물건의 상태와 점유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물건의 실제 가치와 명도 가능성을 판단합니다.그 다음으로, 입찰을 위해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입찰서에는 입찰가격, 입찰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도장 등을 기재합니다.마지막으로, 경매 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합니다. 입찰은 서면입찰과 구두입찰이 있으며, 입찰가격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찰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가 됩니다.부동산 경매 낙찰 후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낙찰 후 1주일 이내에 법원은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낙찰자에게 통지합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매각 허가가 결정됩니다.매각 허가가 결정되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통지합니다. 보통 1개월 이내에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낙찰자는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고, 낙찰자에게 등기 촉탁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지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낙찰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명도를 진행합니다. 점유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이사비 등을 지급하고,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합니다.점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인도명령이 점유자에게 송달되면, 점유자는 일정 기간 내에 물건을 인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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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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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 분담금이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먼저, 기존 부동산의 감정가격과 권리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가격은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조합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감정가격에 기존 부동산의 층수와 평형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1억 원이고, 층수 가중치가 1.1이고, 평형 가중치가 1.2라면, 권리가격은 1억 원 x 1.1 x 1.2 = 1.32억 원이 됩니다.다음으로, 재건축 후 조합원 분양가격과 일반 분양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격은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와 토지비를 모두 합한 금액을 재건축 후 아파트의 총 면적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반 분양가격은 조합원 분양가격에 시장가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와 토지비가 총 500억 원이고, 재건축 후 아파트의 총 면적이 5만 평이라면, 조합원 분양가격은 500억 원 / 5만 평 = 1,000만 원/평이 됩니다. 일반 분양가격은 조합원 분양가격에 시장가격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예를 들어 1,500만 원/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그 다음으로, 재건축 후 아파트의 평형과 층수를 알아야 합니다. 재건축 후 아파트의 평형과 층수는 조합에서 신청한 평형과 층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후 아파트의 평형이 34평이고, 층수가 10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추가 분담금을 계산합니다. 추가 분담금은 재건축 후 아파트의 가격에서 기존 부동산의 권리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후 아파트의 가격은 조합원 분양가격과 일반 분양가격의 평균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즉, (1,000만 원/평 + 1,500만 원/평) / 2 = 1,250만 원/평이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 후 아파트의 가격은 1,250만 원/평 x 34평 = 4.25억 원이 됩니다. 이때, 기존 부동산의 권리가격이 1.32억 원이라면, 추가 분담금은 4.25억 원 - 1.32억 원 = 2.93억 원이 됩니다.이렇게 추가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는 공사비나 토지비, 시장가격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추가 분담금은 프리미엄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은 재건축 후 아파트의 가격과 기존 부동산의 가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후 아파트의 가격이 4.25억 원이고, 기존 부동산의 가격이 1억 원이라면, 프리미엄은 3.25억 원이 됩니다.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재건축 아파트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미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주변 거래가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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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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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이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돈이 없이 아파트를 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돈이 없이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방법은 분양권 투자입니다. 분양권 투자란 아직 건설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되팔아 이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분양권 투자의 장점은 세금이 적게 부과되고, 세입자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분양권 투자의 단점은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아파트가 입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두 번째 방법은 전세 끼고 매매입니다. 전세 끼고 매매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전세 끼고 매매의 장점은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세계약이 유효한 동안은 세입자가 아파트를 떠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세 끼고 매매의 단점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가 아파트를 떠날 수 있고, 전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공공임대 또는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임대 또는 공공주택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입니다. 공공임대 또는 공공주택의 장점은 보증금이나 분양가가 낮고, 임대료나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공공임대 또는 공공주택의 단점은 신청자가 많아서 당첨될 확률이 낮고, 입주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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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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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으로 인해 직장 근처의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맞교환은 두 주택의 소유권을 서로 바꾸는 거래입니다. 부동산 맞교환을 할 때에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교환받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양도세는 교환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교환한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교환받은 주택의 가격과 정산차액의 합입니다. 정산차액은 두 주택의 가격 차이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저의 아파트가 5억이고, 교환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4억이면, 1억을 받고 맞교환하면 됩니다. 이때, 저의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4억 + 1억 = 5억이고, 교환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4억입니다. 만약 저의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3억이고, 필요경비가 1억이라면, 저의 아파트의 양도소득은 5억 - 3억 - 1억 = 1억이 됩니다. 이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의 6%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1억 x 6% = 600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교환받은 아파트의 가격인 4억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의 1%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4억 x 1% = 400만 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부동산 맞교환은 일반 거래와 비슷하지만, 세법상 일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주택을 교환할 때에는 차액의 3억원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맞교환할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하게 12억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혜택을 잘 활용하시면, 부동산 맞교환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부동산 맞교환은 중개사 없이 법무사만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를 통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교환할 주택의 가격과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미리 계산하고, 교환일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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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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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가 분담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추가 분담금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재개발 추가 분담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기존 부동산의 감정가격과 권리가격재개발 후 조합원 분양가격과 일반 분양가격재개발 후 아파트의 평형과 층수재개발 사업의 공사비와 토지비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와 도급 계약 시기재개발 사업의 용적률과 층고 규제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물량과 기부채납 비율상계 주공 1단지와 2단지의 경우, 재개발 추가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기존 부동산의 감정가격과 권리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가격은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조합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감정가격에 기존 부동산의 층수와 평형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1억 원이고, 층수 가중치가 1.1이고, 평형 가중치가 1.2라면, 권리가격은 1억 원 x 1.1 x 1.2 = 1.32억 원이 됩니다.다음으로, 재개발 후 조합원 분양가격과 일반 분양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격은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와 토지비를 모두 합한 금액을 재개발 후 아파트의 총 면적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반 분양가격은 조합원 분양가격에 시장가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와 토지비가 총 500억 원이고, 재개발 후 아파트의 총 면적이 5만 평이라면, 조합원 분양가격은 500억 원 / 5만 평 = 1,000만 원/평이 됩니다. 일반 분양가격은 조합원 분양가격에 시장가격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예를 들어 1,500만 원/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그 다음으로, 재개발 후 아파트의 평형과 층수를 알아야 합니다. 재개발 후 아파트의 평형과 층수는 조합에서 신청한 평형과 층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후 아파트의 평형이 34평이고, 층수가 10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재개발 추가 분담금을 계산합니다. 재개발 추가 분담금은 재개발 후 아파트의 가격에서 기존 부동산의 권리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후 아파트의 가격은 조합원 분양가격과 일반 분양가격의 평균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즉, (1,000만 원/평 + 1,500만 원/평) / 2 = 1,250만 원/평이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후 아파트의 가격은 1,250만 원/평 x 34평 = 4.25억 원이 됩니다. 이때, 기존 부동산의 권리가격이 1.32억 원이라면, 재개발 추가 분담금은 4.25억 원 - 1.32억 원 = 2.93억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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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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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권 전매로 사는게 저렴한지 또는 재개발 매물 사는게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분양권 전매로 사는 것과 재개발 매물 사는 것의 가격 차이는 사업지역, 사업단계, 건물형태, 전매제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매물은 재개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격으로 매매되므로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신축 분양권 전매는 분양가의 일부와 프리미엄을 합한 가격으로 매매되므로 초기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분양권 전매는 전매제한 기간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신축 분양권 전매는 재개발 매물에 비해 동호수 선점이 어렵고 옵션 혜택이 적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축 분양권 전매로 사는 것과 재개발 매물 사는 것의 가격 차이는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목적과 예산,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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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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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새아파트를 장만하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새아파트를 장만하는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저렴한 매물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2년 전 시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특히 동북권의 하락 폭이 가장 컸으므로, 이 지역에서 싸게 팔리는 아파트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일반 아파트가 가격 메리트가 더 크다고 합니다. 신규 분양이나 급매물, 경매와 공매물 등도 주목할 만한 매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면, 고점 대비 일정한 하락률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를 찾는다면,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둘째, 월세를 내면서 목돈을 쌓아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리가 높아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월세는 한번 계약을 하면 2년간 고정 금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전세대출보다 유리합니다. 월세를 내면서 현금을 쥐고 있으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시기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MZ세대 중에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셋째, 국민평형 84 타입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국민평형 84 타입 아파트는 정부가 공급하는 저렴한 아파트로,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는 국민평형 84 타입 아파트가 1,000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재건축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분양 공고를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분양 당첨 확률이 낮을 수 있으므로, 여러 지역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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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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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계약 연장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 계약 연장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동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참석하거나, 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와 기간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임대차 계약의 연장 기간, 감액 금액, 감액 금액 입금일,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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