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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갈 때 관리 수선비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나갈 때 관리 수선비 처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수선의 범위는 사소한 파손이나 장해는 임차인이 수선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것입니다.심각한 파손이나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으나, 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에 한합니다. 임차인이 나갈 때, 관리 수선비는 임대인이 먼저 지불해야 하며,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관리 수선비를 받는 방법은 계약서의 내용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관리 사무소에 직접 지불하거나, 임차인이 지출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보증금과 함께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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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2종인데 음식배달점을 좀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할 때, 도시가스나 보일러 설치는 건축물의 용도, 정화조용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건축과나 위생과, 하수도과 등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와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치로,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배달전문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관련 법규와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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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보금자리론 및 취득세 질문이요ㅎ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중 하나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및 무주택 조건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혼인 경우 본인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 가격은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주택 면적은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취득세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주택의 가격, 면적, 취득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세법 개정 사항이나 계산 방법 등은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동생분께서는 만 30세 미만이시니, 연령 조건은 충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주택 가격 등 다른 조건들도 검토해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주택 금융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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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라는게 있으면 기존 거주하는 사람이 혜택을 어느정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프로젝트에서 기존 거주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며, 지역별, 조합별, 그리고 조합장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주해야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은 보통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이며, 시공사와 조합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조합원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임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주비 대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자는 대부분 무이자로 제공되며, 대출 가능 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의 약 60% 수준입니다.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옵션 중 하나로, 최근에는 거실 베란다뿐만 아니라 안방 베란다까지 확장해주는 개발 지역이 많습니다1.각종 옵션 품목: 베란다 확장 외에도, 세대별 창고,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대형 TV, 스타일러,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오븐레인지 및 인덕션, 드럼세탁기, 빨래건조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옵션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후 일반분양이 완료되면, 중도금 대출을 시작하며, 이는 대부분 무이자로 제공됩니다.조합원들에게는 좋은 동과 호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는 재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조합원 분양가격은 일반분양가격보다 저렴하게 설정되어, 조합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이외에도,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한 경우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상액은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까지입니다.재건축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안전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주민 간의 갈등, 임시주거비용 부담, 신탁수수료나 분담금 부담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재건축에 참여하기 전에 이러한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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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1년마다 5%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에 한 번 가능한 상한선이며, 임차인과의 합의 하에 더 낮은 금액으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5%는 최대 인상 가능한 한도이며, 임차인은 인상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인의 증액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일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 갱신계약 시 5% 인상 한도가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5%씩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5% 이내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기분이 좋지 않으시다면, 임대인과의 협상을 시도하거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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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철거하는 과정이(행정절차 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철거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철거 대상 건축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철거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에는 건축물의 구조, 규모, 건축 연도, 사용된 건축 자재 등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철거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사용 신고, 전기·가스·통신 가설물 철거 신고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 설명 및 홍보, 안전 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합니다. 가설 공사, 본 해체 공사, 완료 및 복구 단계로 진행됩니다.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철거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현장 정리 및 복구, 폐기물 처리,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철거 작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과정들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철거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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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가입한 허그보증보험기간이 지난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자동으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갱신된 전세계약 기간에 맞춰 보증보험도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을 하셨다면,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보증보험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이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허그보증을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최초에 보증을 발급받은 은행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보증신청인 신분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해당 은행이나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다음 단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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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입지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과의 접근성이 좋은지, 출퇴근이 편리한지 등 교통 편의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직주근접성이 좋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에 상점, 마트,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학군에 위치해 있는지,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운지 등 교육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지 등의 자연 환경도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이 외에도 주차공간의 넉넉함, 동간 간격, 통풍과 일조 조건, 건물의 외관 및 하자 여부 등도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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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계약한 전셋방에 구 세입자가 짐을 안뺀 상태인데 잔금을 치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잔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구 세입자가 아직 짐을 빼지 않은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 계약 시점의 등기부등본과 현재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대출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말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당일날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기 위한 주요 요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집이 완벽히 비워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협의되지 않은 물품은 모두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물건을 남기고 갈 경우, 그 물건을 처리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의 상태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히 파손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미 고장 난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구 세입자가 짐을 빼겠다고 한 시간이 잔금을 치르기로 한 시간보다 늦은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 세입자가 약속한 시간까지 짐을 빼지 않거나, 집 상태에 문제가 발견되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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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에 보일러 고장시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용과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임대인의 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일러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세입자의 의무는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세입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지니며,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세입자는 보일러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수리비 분담은 보일러가 고장 났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필요하면 우선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분쟁 시에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수리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세입자는 증거를 남기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보일러 고장 시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지만, 세입자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도 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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