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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했군요.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계약금 반환 시점과 기간 제한:계약서에 반환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한 후 계약금 반환까지의 기간 제한은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관례와 5% 계약금 반환:부동산 관례상, 5% 계약금을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미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나 협의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대응 방법: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십시오: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조언을 받으세요.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나 반환 조건을 확인하세요.중재 혹은 소송: 부동산 중재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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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세대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전입신고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본인임을 국가에 증명하는 신고로,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주소지 변경 및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단순히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도 추후 해당 거주지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친척집 전입신고: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과 나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됩니다.주의해야 할 사항은, 친척집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동거인으로 주택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청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진행해야 합니다.세대분리:세대분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 세대분리를 신청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한 다음 주민등록 정정 (말소) 신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세대주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오프라인으로 세대분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세대분리 준비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 변경될 세대주의 신분증입니다.요약하자면,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세대분리를 통해 주택청약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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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나요?(특약O)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었는데 반환 시점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줄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일반적으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은 계약 파기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특약이 없다면 반환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과 협의하여 반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지?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파기 시점에 반환되지만, 특약이 있는 경우 반환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상의하여 반환 시점을 확인하세요.부동산에서 제 5% 계약금을 이사나가는 사람한테 미리 줬다고 했고 원래 계약금을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례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부동산 관례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는 경우,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미리 주는 것은 관례적이지 않습니다.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떤게 있는지?계약금 반환에 관한 법적 규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과 상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보세요. 만약 반환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상기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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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 조회가 안되는집은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시세 조회가 안되는 경우,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금융 기관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파트 시세 조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 한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주택 가격, 주택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 연금 사전 예약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감정가 기준으로 대출: KB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감정가를 받게 됩니다. 금융 기관은 이 감정가에 40%~70% 등 LTV 규제를 적용하여 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타 금융권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주택 시세 조회가 안되는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타 금융권의 후순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B시세의 95% 또는 감정가의 85%까지 이용 가능합니다.상담을 통한 비교: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무료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금융사별 한도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시는 경우, 다양한 금융 기관의 상품을 비교하고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출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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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시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부동산 거래와 세금 부과 시에 자주 사용되는 기본 용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공시지가 (Assessed Land Value):토지만을 대상으로 값을 산정한 것입니다.매년 전국의 토지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합니다.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 산정한 가격입니다.개별공시지가: 자치단체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입니다.공시일은 매년 2월 말입니다.기준시가 (Standardized Property Value):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산정합니다.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주택 종류에 따라 표준단독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나뉩니다.표준단독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 산정한 가격입니다.개별단독주택가격: 자치단체장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입니다.공동주택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부동산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부과 시 기준으로 삼으며, 실거래가의 50~80% 정도를 반영합니다.이상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정의와 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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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일부 보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협상: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상할 때는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임대인의 반박을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신청: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식 절차는 지급명령에도 집주인이 안 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 경우, 임차인은 법원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제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전세금액: 100일부보증: 30주택경매: 90만약 주택경매가 진행되어 90만원이 확보되었다면, 이 금액은 주택경매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경매 90만원에 한한 돈만 돌려받게 됩니다. 나머지 10만원은 결국 날아가게 되며, 은행에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나머지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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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사기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진위 확인 및 직접 만나서 계약: 실제 소유권자와 직접 만나 계약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신분을 확인합니다.근저당 금액 확인: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초과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의심 요구 사항 확인: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는 요구를 할 때 의심해보세요.주택 상태 확인: 불법/무허가 주택 여부 및 하자보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전세가율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얼마나 비중이 큰지 확인하세요.근저당 말소조건 확인: 이를 다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자금대출제도 등 전세와 관련된 제도를 상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적극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부끄러워하지 말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디 사기당하는 일 없이 안전한 전세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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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영농여건 불리농지는 경작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경작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매하고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여러 항목의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주말농장처럼 관리하기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또는 지역 농업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농지 경작을 조율하거나,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농지 관리를 도와줄 지역 농부와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 또는 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농지 증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또는 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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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시기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여 시작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독서: 부동산 관련 책을 읽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으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분야의 책을 선택해보세요. 몇 권의 책을 읽으면 기본 개념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유튜브: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지역 커뮤니티: 지역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지역의 부동산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블로그: 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읽으면 시장 동향이나 투자 동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강의: 부동산 관련 강의를 듣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방향을 잡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시작할 때는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고, 점차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경제 / 부동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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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주거 형태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꽤 다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아파트 (Apartment):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총 5층 이상인 건물입니다.각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되어 있어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주거시설로 구분됩니다.오피스텔 (Office hotel):업무를 주로 하는 건물로,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하며, 간단한 주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업무시설로 구분됩니다.외관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지은 건물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또한, 아파텔 (Apartel)이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아파텔은 주거용으로 지은 오피스텔로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만든 형태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아파트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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