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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하려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비용은 건물의 규모, 용도, 전기설비의 복잡성 및 관리 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같은 공식 기관에 지불됩니다. 한달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2 전기안전관리자를 찾으려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 선임비용과 모든 비용의 부담 주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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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23.11.27~25.11.27]를 승계 받아 실거주 목적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전세 승계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4항)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점유 (인도)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해 놓은 상태라면 그대로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거주가 가능합니다.그리고 확약서에 대한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확약서는 각서와 달리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약서 작성 시, 책임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중도해지합의서와 확약서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해지합의서는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할 때 사용되며, 확약서는 특정 사항에 대한 확약을 명시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를 명시하려면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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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시 현재 동거인 명의로 임차인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연장시 현재 동거인 명의로 임차인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명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1 세액공제를 동거인에게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모두의 동의하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2 명의 변경 후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3 복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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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스레인지 고장 누가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집에서 가스레인지 고장에 대한 수리비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전세금을 내고 사는 순간부터 보일러, 수도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혹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수선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합니다.가스레인지의 경우, 대파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단순한 부속의 교체로 다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간단한 수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부분의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부속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그러나, 노후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계약상 포함된 빌트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빌라라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나중에 방을 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현재 상황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입주할 때의 가스레인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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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전세금 안 받고 이사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 내용증명 발송: 이는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3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의 절차를 따르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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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월세 계약 연장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1 명시적 계약 갱신: 계약 만기 한 달 이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임대료는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2 묵시적 계약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기를 알리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그러나, 현재 집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과 월세 지급은 별개의 사항이며,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배당 시 미지급한 월세는 차감 후 배당하게 됩니다.월세 계약 종료 후에 얼마나 더 거주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최소 기간은 2년이며, 따라서 합의하에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는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도 1년을 계약하고도 전세처럼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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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빌라) 만기 전 이사할때 위약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빌라)에서 만기 전 이사를 가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차법에 따라 달라집니다.1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3 재계약 (= 합의갱신)**의 경우 합의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상호간 합의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특정 조항이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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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시 세입자와 같이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퇴거자금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된 임대인 (집주인)으로서 다음 중 조건에 부합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입니다.세입자가 전세금을 줄 때 집주인과 같이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상환하게 하면서 영수증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이사 절차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이사 준비를 하고 짐을 빼며 청소를 합니다. 그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입금해주고 짐을 들려도 된다는 허락을 맡습니다.아파트 문손잡이 불량과 화장실 타일 금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일어난 벽체의 타일깨짐, 바닥 갈라짐 등은,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 수선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주거생활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곳에 지출한 비용을 뜻하는 ‘필요비’ 청구의 명목이다. 이럴 경우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부드럽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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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해지 통보후 3개월 이내 이사시 복비 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에도 특약이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라는 표현이 특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 기간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묵시적 갱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2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이사를 하게 되면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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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은행과 임차인 누구에게 돌려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은 복잡한 문제로, 일반적으로는 질권 설정된 금액을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1 질권 설정된 금액인 9천6백만원을 은행에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질권 설정된 금액이 실제 대출금액의 120%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2 은행은 8천만원을 빌려줬지만, 질권 설정된 금액인 9천6백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질권 설정된 금액이 실제 대출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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