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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 전에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퇴실 전에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생활은 온전히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에 들어가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면 불법 침입이나 임차인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월세 퇴실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통보해야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 만기일에 퇴실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기 전에 퇴실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월세 퇴실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해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방을 보여주는 것은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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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신청기간이있나요그리고언제까지용땅도변경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가입 연령: 만 60세 이상영농 경력: 5년 이상대상 농지: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농지 보유 기간: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2년 이상농지 거리 제한: 농지연금 신청자의 주소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농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농지연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연중 무휴입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농지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부친께서 보유하고 있던 땅을 모친께서 상속받으셨다면,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이 포함되므로 농지 보유 기간 조건은 충족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농지의 지목(용도) 변경은 농지연금 신청 전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농지의 지목 변경은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목 변경에 걸리는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농지의 지목 변경을 빠르게 진행하시고, 농지연금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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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온 후에 렌트홈에 등록하면 확정일자 따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렌트홈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서비스입니다. 렌트홈을 이용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렌트홈에서 부여받은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가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인정됩니다.하지만 렌트홈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대항력을 갖추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기 시작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따라서,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온 후에 렌트홈에 등록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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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을때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이야기를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때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이야기를 안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해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한 경우, 계약 갱신청구권이라고 하여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전세금이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고,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경우에 발생합니다.묵시적 갱신은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청구한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할 수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계약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나 차임은 5% 이내로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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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계약금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시 계약금은 전세금의 5%~10%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금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그러나, 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심사가 거절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는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을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매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새로운 집의 소유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특약을 넣으십시오.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받으십시오.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새로운 집의 형태가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확인하십시오.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다세대주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의 지불 및 반환 조건, 계약기간, 임대료, 관리비, 하자 및 원상복구, 계약연장 및 종료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적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경제 / 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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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단금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담금은 공동주택의 수선을 위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리비 내역에서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등 대상주택인지 확인합니다.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접속하여 확인합니다.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리사무실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담금 납부확인서 요청합니다.장기수선충담금 납부확인서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요금 청구합니다.신축건물이라면 장기수선충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건물의 연차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신축건물은 장기수선충담금이 낮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기수선계획서를 작성합니다.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장기수선비용을 산정합니다.장기수선비용을 세대수로 나누어 장기수선충담금을 산정합니다.이사를 하게 되면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 접속하여 장기수선충담금 확인합니다.지도에서 아파트 선택 후 장기수선충담금 확인합니다.장기수선충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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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대출 승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대출은 집 소유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소유주가 바뀌면 대출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가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소유주가 바뀌어도 상가의 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아파트 매매 시 대출 승계를 진행할 때는 매수자가 LTV와 개인 신용도에 대한 대출 심사를 받은 후 문제가 없으면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게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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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하며, 구두나 서면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재계약에 대한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계약 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두계약 후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합의된 내용을 주고 받은 뒤 이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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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전기요금: 이사 당일 일찍, 한전 (123)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으로 요금을 정산합니다.수도요금: 이사 당일 일찍, 거주 관할 수도사업소나 다산 콜센터 (120)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요금을 정산합니다.가스요금: 이사 3~7일 전, 지역별 도시가스 지역센터로 연락하여 이사 전 가스 정산을 신청합니다.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별개로 진행되며, 이사 나가는 날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공과금 정산 방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사전에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비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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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형제 관련하여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형제 관련 세대원 문제: 청약 시 형제는 같은 주소에서 살면서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와 있더라도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는 단순 동거인으로 간주되며, 청약에 있어서는 그냥 남이랑 똑같이 취급됩니다.청약 신청 가능성: 제가 A에 노부모특별공급+일반공급 2번 청약을 넣고, 동생이 같은 A에 청년특별공급+일반공급 2번 청약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노부모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고, 청년특별공급은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당첨 후 계약 포기: 만약 둘 다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다고 쳤을 때, 동생이 계약을 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하면, 그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남아서 추후 다른 아파트단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기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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