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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인대 파열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에 해당한다면 산재로 인한 휴직 신청이 거부되고, 소견서상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휴직 외에 다른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근무할 수 없는 경우가 인정된다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사유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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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00에 식대 20 별도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매월 월급여를 220만원으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계산 시 위 식대에 관한 금액도 포함될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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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해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화자간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자이므로 본인의 목소리가 그 대화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의없는 녹음할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법한 녹음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란 판례가 존재하는 바, 해당 판례에 따를 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의 녹음은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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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중간입사 달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또는 퇴사자의 월급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별도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근로자의 월급여를 해당 월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컨대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10/28로 계산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정하든 고정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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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체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체납 시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 통지서를 확인하여 기여금 공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 시 첫달은 가입기간의 1/2(근로자부담분)이 인정되며, 그 이후 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부담분을 직접 납부(기여금 개별납부)할 경우 전체 기간의 1/2(근로자부담분)이 인정됩니다. 추후 사업주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은 이자를 반영하여 반환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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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연차를 이용하여 특정 근무일에 사용하도록 하려면 연차대체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없이 이루어진 연차 사용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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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보험 직장에서일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시간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위 내용은 참고의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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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불을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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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차가 15개 들어왔는데 퇴사하면 사용 갯수만큼 뱉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사 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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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궁금합니다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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