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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가불 요청이라면 사업주는 이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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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문제 없습니다.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더라도, 실제 책정된 월급 자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리 동의해놓고 더 적은 연봉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책정된 구체적인 연봉에 대해서도 추후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봉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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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근무일수의 많고 적음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월급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210만원을 고정적으로 정한 경우라면 월급제로 보아야 하며 2월에도 동일하게 210만원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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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인 배우자만 근무한다면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배우자 역시 근로자로 근무함과 동시에 다른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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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보통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설, 추석 명절 상여금(기본급의 몇 %)가 그렇습니다. 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무 성과 또는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입 여부 관련, 우선 해당 금원이 지급 근거를 두고 지급 의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일 것을 전제로,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3/12만큼 반영될 것이고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1/12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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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기준 입사일 기준일까요 회계년도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에서 퇴사 시 정산 방식에 관해 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 시 정산하게 된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나, 기본 연차 지급 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일 뿐 퇴사 시에는 별도 정한 내역이 없다면 입사연도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지급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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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약직 얼마나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여 그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2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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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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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년차 연차 몇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3년이 지난 3년차 근로자( 2023. 1. 1. 입사라면 2024. 1. 1. 이 2년차, 2025. 1. 1. 이 3년차라 가정) 15개가 발생합니다. 위 예에서 4년차라면 16개가 발생합니다.다만 입사연도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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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사업장 매출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시 사직서 작성 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 등을 충족한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도 되고 서면으로 교부받아도 됩니다. 가급적 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사본을 요구하는 게 좋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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