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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고하면 민사소송 건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의 서면통지가 없었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해고 사유도 정식 출근이 아닌 더 이른 출근시간을 계약 외의 내용으로 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지각을 판단한 것이라면(즉, 정식 출근기준으로는 지각이 아니라면) 사유의 정당성 역시 없습니다. 물론 지각했다 하더라도 지각만을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무엇보다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를 차감하는 것 역시, 총 합 8시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역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실신고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라면, 그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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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에입사했어요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 연차 산정 기준을 알 수 없으나,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본다면 2023. 1. 1. 에 약8개, 2024. 1. 1.에 15개, 2025. 1. 1. 에 15개가 발생하며 2022. 7. 1. 입사 이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별도로 존재합니다.입사연도라면 2023. 7. 1. 15개, 2024. 7. 1. 15개, 2025. 7. 1. 에 16개가 발생하며 역시 11개의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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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일을 그만두었는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단순 업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내보낸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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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 통보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찍 내보내는 등의 사정이 아닌, 계약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내보내는 경우라면 해고 여부를 다퉈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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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9개월 뒤 주휴수당 미지급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월급여를 계산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9개월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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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궁금합니다 평일4시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총 2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주 24시간을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에 곱하여 약 105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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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시 금전 보상 의무와 예외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 기준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이때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한이 지난 시점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연차사용촉진입니다.법정 기준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실시한다면, 설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헀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물론 연차사용촉진이 의무는 아니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실시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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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출근명령이 필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조치없이 해고처리한다면 부당해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출근의사를 묻는 문자나 전화, 출근명령, 내용증명 등을 통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 후 계속 결근 시 해고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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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예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다만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급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임의가입 가능합니다건강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합니다.산재보험은 조건없이 가입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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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약 10,551원이 나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근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정기상여금은 그것이 규정 등에 근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이 확정된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작년 12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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