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업급여 만약 2/12-3/11까지라면 단기계약직 1개월 기준에 해당되나요? 월력계산으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력상 1개월은 달력 기준의 1개월을 의미하므로, 2월이 다른 달보다 짧다고 하더라도 2.12부터 월력상 한 달은 3.11.까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1명 평가
0
0

1년 됐을 때 연차가 언제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려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월 1일에도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한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5.0
1명 평가
0
0

몇년전에 공휴일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반 근로자는 빨간날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전부 포함하므로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0
0

4대보험 상실일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보통 퇴사일로 하게 되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처리하므로,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이 25년 1월 7일이라면 퇴사일은 25년 1월 8일이고 4대보험 상실일 역시 25년 1월 8일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0
0

통상임금이라는건 뭔가요? 전문가분이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충족한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 조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용어들을 배제하고 간단히 설명하면쉽게 고정급 형태로 지급받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변동급 성격의 금원을 포함하는 개념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연장근로수당 23만원 중 기본급과 식대는 변동없이 근무만 하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은 220만원이지만,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0
0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해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종료 후 퇴사하여 재입사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종료가 5. 22.이라도 첫 입사일인 4. 22.부터 기산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게 타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0
0

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수습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달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1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문제가 되나, 1년동안 90%감액되어 지급받은 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0
0

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1개월씩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그 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단순 형식에 불과하고 그 텀이 길지 않아 사실상 연속근무로 해석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1개월씩 계약하더라도 전체 기간을 합산해 2년이 초과된 계약직 근로자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0
0

1월에 월차가 없어서 결근을 며칠 했는데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근속기간 1년은 말그대로 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결근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2024. 2. 7. 입사자는 2025. 2. 6. 까지 근무한다면, 다른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0
0

정규직 근무 후 계약직 알바 한 달 하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는 그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에 필요한 자료인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B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이직확인서 및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상실신고서가 필요할 것입니다.A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 구태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