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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명세서 보고 이상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통상시급 산정 시 209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들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연장 및 야간수당 등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 등의 급여가 23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2024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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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일한 돈을 일년 넘도록 못받으셨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년 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4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과 실제 근무를 제공했던 내용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증거없이 대화내용만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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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입장과 사업주의 입장을 전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무성적이 부족하여 해고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족 정도, 개선가능성, 개선기회 부여 여부 등 판례가 제시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의록 작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26, 27조에서 정한 해고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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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수의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외 출장 시 이동시간, 국내 출장 시 이동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출장업무라는 특성상 그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노사가 정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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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 사용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가 근로기준법상 연차(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는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는 유급휴가로서 그 사용한 날에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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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는 별론으로 하고 리모델링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해고조치까지 이루어져야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 퇴직 원유는 권고사직의 제안일 수 있으므로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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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방식이 1년 5년의차이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정퇴직금이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재직일수/365이므로 월급여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대략적으로는 한달치 월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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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동안 일했는데 그럼 4대보험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1일 입사한 경우에 한해 전부 공제하며, 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당월 부과대상이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이며, 보수월액의 0.9%만 공제됩니다. 금액이 적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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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을때 최소 언제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규정을 두어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어 퇴사 시 제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 전 30일 또는 2주 등의 기간을 두어 인수인계 및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면,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여 계약내용을 준수할 의무는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그 구체적인 손해 및 액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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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2. 소정근로일 개근, 3.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계약직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당연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계약이 체결 및 종료되는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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