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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작스러운 회사의 권고사직시 어떻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 급여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역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어느 경우든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의 구제를 받을 기회는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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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합의인 것이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이는 사실상 해고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특별하게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으며, 해고예고없이 해고했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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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빼면 왜 4대보험이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월 최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처리됩니다. 어차피 받는 월급이 동일하다면 20만원 한도는 비과세처리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에서 조금이라도 공제하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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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퇴직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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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시간, 주5일 알바의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주 25시간)+주휴시간 5시간으로 계산하면 1주 총 30시간의 유급시간이 발생하며, 이를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한 달의 월급이 대략 계산됩니다.11,000원*30*4.345=1,433,850원으로 계산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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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체인점 5인사업장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카페 체인점이라고는 하나 각 카페별로 회계처리가 다르고 사업주가 달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전체 근로자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체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어서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면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어서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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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주 4일 재근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4일 재근무가 어떤 의미인지요..?4일제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포스코, SK 등 대기업에서 주4일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법정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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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4주전에 협의하라는데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일정 기간 전 협의조항은 계약상 의무를 정한 것일 뿐 법적으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계약위반 책임은 질 수 있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위반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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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입사 11 월15일 하루 결근 그렇다면 한달만근 생성일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에 관하여, 그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11월 4일 입사했다면 12월 4일에도 근무하고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며 11월 15일에 결근했다면 12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다시 12월 4일부터 25년 1월 4일까지 개근하게 된다면 연차는 다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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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 월차 및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 가능하므로 발생한 그 달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이고,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그것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입사 후 1년이 지난 날 15개가 부여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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