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만 법에서 규정할 뿐, 외출, 반반차, 시휴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외출은 아시는 개념이고, 반반차는 2시간 연차, 시휴는 시간단위 연차(?)인 것 같은데 이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용시간은 위와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동안 연차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이월합의하여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더라도 공단에서 확인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3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이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날짜와 그 날의 공휴일에 따라 실제 쉴 수 있는 휴일이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휴일이 더 늘어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 임시공휴일 등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처리해도 이는 국세청 등으로 연결되며 각 공단에서도 연계하여 알 수 있기에 미신고시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4시간이라면, 일부 대타근무로 인해 그 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와 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2년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2년 전 근무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퇴사 시 근속기간 중에 있던 휴직이 2주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질병 등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이를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