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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퇴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주 요청에 따라 연장근무 할 수 있다고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별도 근거없이 무작정 퇴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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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 기준을 알 수 없으나, 1월 1일자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24년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월 1일까지 근무 후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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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11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특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도 없으나, 기지급된 것에 문제삼지 않을 경우라면 11개월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체 근무가 끝난 다음에 지급되는 것이기에 최초 1년만 넘었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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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진술하고 왔는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사업주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 감독관 판단 하에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발급해줄 수도 있으나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부담도 존재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조사도 실시해야 하며, 조사가 안될 경우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급이 어렵기에 최종적인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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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경위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상급자에게 보고할 일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할 것을 그 요건으로 보고 있으나, 사내 규정에 따라 회사 결재를 맡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조장이 결재라인에 있는 상급자라면 보고할 필요는 있으나 이미 다른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면,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인 경위서를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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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 불분명한 잠수탄 직원의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지급방법이 없고,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급하여야 하므로 연락을 취해보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증빙할 만한 내용증명 등으로 회사로서는 지급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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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 받은 야근수당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계약서상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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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열번밖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결근한 경우 그 시간 또는 일수만큼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결근있는 주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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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할 때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결국 기지급했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다시 전액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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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6개월째 교부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까지 교부하지 않을 경우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외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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