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을 못 해준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없이 수당을 미지급하려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4
0
0

주52시간 포괄임금제 근로자 위법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임금지급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무시간 한도 위반 자체는 성립됩니다. 급여라도 적정하게 지급해야 임금체불 문제는 면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0
0

근무일수가 회사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아야 하며 그대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도 이를 기초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휴업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생각건대,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24년 12월 11일 이후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0
0

근무시간 시켜지지 않는데 휴게시간을 공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문제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실제 그 시간에도 근무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쉬지 못했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0
0

4대보험 개인부담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 연금은 별도 정산절차는 없으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추가 납입 대상자라면 월급 지급 전에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이 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 개별 연락하여 공제된 금액을 송금하도록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0
0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320만원 써있으면 휴일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실 근무시간은 위와 같은데 고정휴일, 연장수당에 대한 항목 구분 없이 단순 기본급 320만원으로만 계약서에 표시되었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장, 휴일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320만원/209시간인 약 15,311원이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 휴일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5.0
1명 평가
0
0

알바 사장의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및 국세청에 진정서제출한다고 한두번이 아닌 10번 가량 계속 메세지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협박죄 성립에 대한 질문은 형사법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3
0
0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충족됨을 전제로, 상사의 자녀 통학은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3
0
0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안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몰라서 미지급한 것이라도 위법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현재까지는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