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현재 신청하여 적용 중인 휴직자의 경우도 기간이 남아있다면 내년 2월 이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366일째 근무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 10월 8일에도 근무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발언이거나 필요하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매월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한 최초 취득신고 시 설정된 금액대로 고지 및 공제됩니다. 정산분은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연금은 따로 정산분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하여 가산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사의 제한이 없으므로 퇴사 자체는 가능합니다.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1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와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사정 등 객관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구광역시는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습니다. 고령사회다 보니 연장 가능성 자체가 적진 않은데, 정책적인 부분이므로 가능성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단컨대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퇴사 후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그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근기 01254-1870)라고 보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재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역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기적립된 금액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