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가입하고 공제까지 했음에도 미납된 것이라면 사업주의 공단에 대한 횡령이 될 것이나, 가입 후 공제를 안했거나 미가입한 상태라면 최초 가입 시점에 소급하여 보험료가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했더라고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연차 생성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결근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비싼 것과 무관하게 직장에 취업했다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9시간 2일, 7-8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간 개근했다면 1년 미만까지는 총 11개, 1년 이후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단시간근로자라면 그 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어렵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곳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동거친족 외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의 근무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로서도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계약상 약 한 달의 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지키는 게 상호 좋지만, 당일퇴사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소 관련한 형사 절차 진행에 관한 질문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개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