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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이 고정된 연장근로를 정하여 그 1.5배 가산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책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시급 계산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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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므로 30시간으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근로시간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40시간 근무자가 있다면, 30시간 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그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변경은 어렵습니다.위와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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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수당에 야간근로가 같이 있을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한 5시간에 대해 0.5배 가산+ 야간근무 시간대인 3시간에 대해 0.5배 추가 가산하여결론적으로 연장근무시간 1.5배+ 연장+야간근무시간 2배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ㄴ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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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정으로 문 닫을 시 대체휴무는 휴일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부는 정리해고의 일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동의서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유가 아닌 단순 공사일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일대체라면 근로자들의 개별동의가 있었다면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휴일대체라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휴일근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3번의 질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차를 쓰더라도 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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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알바생도 포함은 됩니다.해고 구제신청 제기 시 해고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결국 증거싸움이다 보니,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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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합의했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는 청구권에 대한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으나, 노동청에서 이를 다루진 않으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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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그러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안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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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 즉 하루라도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30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11월 20일까지 근무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하면 수당 대상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이 없다면, 현직장에서 5개월 근무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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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후 2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다면, 근로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직한 것임이 명백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 퇴사처리하고 일한 만큼만 급여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따르기에, 자진퇴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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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기준 시급을 안 주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 2025년도의 경우 10,030원이며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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