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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퇴사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그 사업장의 사유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후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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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4시간씩 알바 만 하기로 했는데 대타(일당4시간)를 맡는 일이 생깁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타의 기준일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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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1년으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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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퇴직금 지급 조건이 중요합니다.퇴사 사유도 퇴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합니다.퇴직금 및 금품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조건에 해당하는데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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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프리랜서라고 하지 않습니다.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근로자로 본다면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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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주일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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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주의로 인한 손해, 손해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기에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실제 기물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상 다투기엔 실익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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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월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5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79시간이며, 내년도 최저시급인 10,030원 기준 약 785,000원이 최저 월급으로 계산됩니다.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에게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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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면 어느 수준까지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산재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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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고 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그 전에 지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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