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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10개월째, 노동청에 퇴직급 미지급으로 신고한다니까 저를 횡령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횡령의 죄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는 문제되지 않으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보너스 준것과 휴가 지급을 손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체불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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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받는데, 회사에서 미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인데도 별도로 공제되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요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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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 등 노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휴수당 기준 시간이 되며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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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시급으로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이 11시간 일했다면 11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만, 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있으면서 휴게시간에도 일을 했다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해석에 따라 연장근로로 볼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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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개인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써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쉬게 하는 것은 연차를 쓰는 게 아니라 휴업처리해야 하며, 연차대체를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위 사정이 없다면 추후 급여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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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면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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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반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반납하는 경우는 없고 연차를 전부 소진하거나,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는 상태에서 연차를 다 못썼다면 수당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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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고 공휴일과 겹치는데 출근했다면 해당 일자는 유급휴일수당+휴일근무가산수당을 더해 2.5배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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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5인미만+휴일근무 문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 실제로 출근해서 일했다면 일한 만큼의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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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에 해당할때, 임금은 2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6시간중 4시간은 1.5배 , 2시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6시간 전부에 대해 1.5를 곱했다면 2시간애 대해서는 .5배를 곱해서 추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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