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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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세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4년 변동되는 개정 세법에 대한 문의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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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므로 법규정은 없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 이루어지나, 권고사직은 사측의 사직권고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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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29일 (금) 퇴직시 생긴문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29일이면 그날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 근무일을 포함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30,31일은 근로기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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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할 때 30일?31일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사업장 내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보통 취업규칙에 기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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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도 출퇴근 시간이나 기본급 등이 정해져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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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회피 하다가 해고통보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다툴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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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연장하는 계약직의 입사일 산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만 갱신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은 23.1.1.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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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춘 경우,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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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에 안쓴 연차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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