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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는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미가입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아닐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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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면 그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말이 권고사직이지 사실상 해고라면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했다면, 이후부터 다시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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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시 법정 휴식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줍니다.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12시간 근무하면 1시간 반입니다. 9시간 근무해도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하나 55분만 부여된 상태로 보이므로 1시간은 보장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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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 하루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합니다. 단기 알바생도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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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무개월 수가 3개월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한다해도 문제없고,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해고통지해고 현 상황에서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직서를 받게될 경우 애초에 해고 자체가 불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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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의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 하나인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것은, 최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주 중간에 퇴사시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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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사실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일수만큼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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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크게 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급여가 많은 사업장 한 군데에서 가입될 것입니다.별론으로,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겸업을 전면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기에, 특히 징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 겸직만으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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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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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실업급여 180일 충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가 주휴일 포함한 주 6일의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순수 재직기간으로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주4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주 5일의 유급일수인데, 주5일 근로자에 비해 하루가 부족하므로, 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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