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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회사는 재발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측은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교부의무를 이행한 이상 반드시 재발급해주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관하고 있다면 한 번 더 발급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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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서이 기한을 기입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계약했더라도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은 기재해야 하며, 이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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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의 해고, 징계 가능은 근로기준법과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기준법은 대다수가 근로자를 위한 법률입니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까지 법의 모든 부분을 적용시킬 경우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일부 조항들을 적용제외한 것이므로 현재까지는 법에 상치된다 보는 게 아닌, 법취지에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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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법적인조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로 인한 불이익한 조치( 해고 등)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시 지급되는 것이므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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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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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인정되려면 집주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A와의 관계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로서의 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오히려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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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년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시 근로조건과 내용이 다른 계약서라면 굳이 작성하지 않거나, 당시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계약서를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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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둘 때 매너있게 관두기 싫은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당일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했다면 가능하나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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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노무사님들이 말씀이 다 달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둘 다 가능은 한 방법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한 달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 달 이상 근무해야 상용직으로 보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마지막 사업장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가능은 하나, 더 번거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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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측에서 나가라는 건 해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사통보를 하지 않앋ㅍ 자동종료되나, 그와 별개로 계약만료 이전에 사측이 임의로 종료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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