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로 인한 불이익한 조치( 해고 등)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시 지급되는 것이므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인정되려면 집주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A와의 관계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로서의 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오히려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시 근로조건과 내용이 다른 계약서라면 굳이 작성하지 않거나, 당시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계약서를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당일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했다면 가능하나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둘 다 가능은 한 방법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한 달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 달 이상 근무해야 상용직으로 보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마지막 사업장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가능은 하나, 더 번거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사통보를 하지 않앋ㅍ 자동종료되나, 그와 별개로 계약만료 이전에 사측이 임의로 종료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한 사유, 예컨대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 기간이 많아져서 중간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퇴직금의 의미 자체가 노후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위한 일수라 함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3%공제를 한다는 것은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