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원계약서 작성 시 직원취업규칙 부인 질의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그 외의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여기에 구속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역시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 내 정관이나 임원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만 미등기 임원일 뿐,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치에서 사업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45.01명 평가00
- 한달을 채우지 않은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월급 일할계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규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재직기간/월일수로 계산하는데, 3. 24. 부터 4. 18. 까지 재직일수는 총 26일이므로 월 2,475,000원*26일/31일인 약 2,075,810원이 세전 급여로 계산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대체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관련 질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계산방법이 표시되어 월급에 포괄되어 있다면 휴일근로 시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임에도 휴일근로수당의 시간과 액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출근하여 근무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에 종료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만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계약기간보다 짧아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2400
- 퇴사후 단기계약하는 곳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최소 월 60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할 것인데, 근로시간이 낮아질수록 평균임금도 낮아져 수급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회사 제규정집 수정시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나, 이미 만들어 취업규칙처럼 활용하고 있었다면 그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 복지 관련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현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근로기준팀-2046, 2005.12.28.)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24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실업급여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추가 적용되는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초기화되어 다시 취업한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을 산정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400
- 징계위원회를 개최 시 핸드폰 반입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부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으나, 피징계자가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 내용을 징계위원들의 동의없이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그 외 위원들의 음성권 침해 등 불법행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에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징계절차 관련 사규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 및 소명기회만 부여하여 준수하면 될 뿐 반드시 녹음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2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주6일 12시간 2시간 휴게 최저월급이 얼만가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기본근무 주 40시간에 대한 월 최저급여인 2,096,270원에 월 연장근로시간인 130.35시간*10,030원인 1,308,410원을 더한 3,403,680원 정도가 최저월급입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임금 지급과 별개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후자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 가산처리할 필요 없으므로 2,967,877원 가량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하루에 6.5시간 근무 주5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하는 동안 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니 주휴시간도 6.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6.5시간*5/40*8시간 계산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