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사예정인데 다니던 직장도 이직해야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수급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위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주거지 이전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2400
- 출근시간 9시인데 8시까지 와서 지문찍고 인수인계 해야한다하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출근시간 이전에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연장근로지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동의하였다면 연장근무 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나, 그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신고 자체는 익명처리가 어려우나, 근로감독 청원을 통하여 사업장 내 근로감독 실시해줄 것을 청원하는 것은 익명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음식점 직원 1년 근무 퇴지금 요구에 대해?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계속 근무할 것이라면 지금 퇴직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허용하는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할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별개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치에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눈 것이 세전 금액입니다. 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니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6개월마다 계약갱신, 연차요구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 1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2300
- 정직원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을 자를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도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합의이므로 일방적인 권고사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해고로 봐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당했더라도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될 뿐,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리셋되어 180일의 기간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300
-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일한 후 보장받는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미만까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후부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 발생합니다. 1년(365일) 근무하면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초과하여 366일 근무해야 11개 외에 추가 15개가 발생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2300
- 2월 28일 하루 계약서 쓰고 일하고 3월 4일부터 계약서 다시 썼는데 4월 30일에 그만두면 월차는 몇개가 생기나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월 28일 근무는 하루만 한 것이라면 거기서 종료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1개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300
- 주 6일 8시간근무 (9to6) 이 급여 맞게 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연장근로 8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 연장근로시간은 1.5배 가산하여 52.14시간이므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더하여 최저시급 계산 시 약 2,619,234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재 급여 문제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300
- 연차 1년차 이상 몇개가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가 15개 발생한 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에 미사용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2300
- 주말근무 시간외근무가 보상이 없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평일과 1:1로 대체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하고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이라면 개별동의 또는 규정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