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이므로 해당 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계약서에 주휴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셔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1.1.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23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르로 하기에,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한이 없다면 겸직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업주의 지휘 하에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다면, 즉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으로 보게될 경우 시간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자 역시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당연히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예컨대, 월 급여가 2,010,580일 경우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인 것은 맞지만, 저 급여가 기본급 1,810,580원+식대 200,000원이라면(보통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이므로) 23년도까지는 식대에서 약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는 살짝 미달할 수 있습니다. 식비를 월급에 포함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저렇게 계산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로자의 재계약 요청에 대해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3.1.1부터 23.12.31.까지 일하고 퇴사일이 23.1.1.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물론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더욱이 적법한 포괄임금제라도 포괄임금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